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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압류 해제 방법

다음은 통장 압류 해제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 금융거래가 차단된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절차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.


1. 채권자와 직접 협의

통장 압류의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.
압류는 대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집행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해제 요청이 있으면 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.

🔹 절차

  1. 채권자(금융회사, 카드사, 공공기관 등)에 연락
  2. 연체된 채무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조건 협상
  3. 채권자가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압류 해제 요청서 제출
  4. 통장 즉시 또는 1~3일 내 출금 가능 상태로 전환

📌 팁: 분할 상환 합의서만 작성해도 해제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.


2. 법원을 통한 ‘채권압류 해제 신청’

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🔹 대상자

  • 급여 수령 계좌가 압류된 경우
  • 월소득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(2024년 기준)
  • 국민연금, 기초생활수급비 등 보호 대상 소득 수령자

🔹 절차

  1.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해제 신청서 제출
  2. 증빙서류 첨부 (급여명세서, 수급자 증명서 등)
  3. 법원 심리 → 인용 결정 시, 해당 금액 출금 가능

📌 보통 7~14일 내 결정됩니다.


3. 압류방지 통장으로 계좌 변경

일부 소득은 아예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
🔹 대상 소득

  • 기초생활수급비
  • 장애인연금, 기초연금
  • 아동수당,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등

🔹 절차

  1. 국민은행, 농협, 신한은행 등 방문
  2. ‘압류방지 전용 계좌’ 개설 요청
  3. 해당 소득 수령처에 계좌변경 신청
  4. 이후 해당 통장은 압류 불가

📌 은행에서 계좌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

4. 개인회생·파산 신청으로 압류 전체 해제

채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조정하거나 탕감하는 방법입니다.

🔹 개인회생

  • 일정 소득이 있고,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
  • 3년~5년간 일부 상환, 나머지 탕감
  • 법원이 인가 시, 모든 압류 즉시 해제

🔹 개인파산

  • 상환 능력조차 없는 경우
  • 재산보다 부채가 많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
  • 면책 결정 시 채무 소멸 및 압류 해제

📌 법원 인가만 받아도 통장 압류는 자동 중단됩니다.


5. 통장 압류 해제 소송

채권자의 압류가 부당하거나, 이미 채무가 없는 경우 제기 가능.

🔹 예시

  • 채무를 이미 전액 상환했는데 압류가 계속 유지될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압류된 경우

📌 민사소송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압류 취소 결정 가능.


📌 마무리 정리

해제 방법주요 조건처리 기간장점
채권자 협의 협상 가능 시 즉시 ~ 3일 빠르고 간편
법원 신청 생계비 이하 수입 7~14일 법적 보호 가능
압류방지 통장 연금·수급자 대상 즉시 가능 압류 원천 차단
개인회생·파산 과다 채무자 1~2개월 이상 근본적 해결
이의신청·소송 부당한 압류 1~2개월 법적 해석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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