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, 약국, 유흥주점 등 업종별 행정처분 사례 분석

3편. 의료기관, 약국, 유흥주점 등 업종별 행정처분 사례 분석
💡 행정처분확인서를 요청받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“혹시 예전에 받은 불이익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?”일 것입니다. 업종에 따라 행정처분의 유형과 기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일부는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요 업종별 행정처분 사례를 실제 유형별로 분석하고, 확인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
 

🏥 병원·의원 등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사례
✔️ 의료법 위반 – 비의료인의 개설, 면허 외 진료행위, 무자격자 고용 등
✔️ 허위·과다 청구 – 건강보험 진료비를 고의로 부풀리거나, 존재하지 않는 진료 내역 청구
✔️ 비급여 설명 미흡 –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고액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 경우
✔️ 리베이트 제공 –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을 처방
✔️ 확인서 반영 방식 – ‘업무정지 ○일’, ‘경고’, ‘과징금 부과’ 등의 형태로 구체적 처분 내용 기재됨

 

💊 약국의 행정처분 사례
✔️ 약사법 위반 – 조제 의약품 오남용,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
✔️ 무자격자 조제 관여 – 약사 외 직원이 조제에 관여하거나 복약지도한 경우
✔️ 약국 내 부적절한 광고 – 특정 효능에 대한 과장 광고 또는 불법 POP 설치
✔️ 확인서 반영 방식 – ‘업무정지 ○일’, ‘행정지도’, ‘허가취소’ 등 명확히 표기되며, 복수 위반 시 누적 기재 가능

 

🍶 유흥주점, 일반음식점, 숙박업소 등 생활영업 업종
✔️ 식품위생법 위반 – 위생관리 미흡,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, 이물질 혼입
✔️ 영업시간 위반 – 허가된 영업시간 외 영업 적발
✔️ 청소년 출입방조 – 유흥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한 경우
✔️ 불법영업 – 신고 없이 업종 전환, 미허가 시설 운영
✔️ 확인서 반영 방식 – ‘영업정지’, ‘시정명령’, ‘과징금’ 등의 형식으로 해당 날짜와 사유 기재됨

 

🏫 학원, 어린이집, 복지시설 등 인허가 민감 업종
✔️ 인력 기준 미달 – 법령상 요구되는 교사 수나 자격 기준 미달
✔️ 보조금 부정수급 – 허위 등록 아동, 부풀린 운영비 등으로 정부 보조금 수령
✔️ 안전관리 소홀 – 화재설비 미비, 안전교육 미실시
✔️ 확인서 반영 방식 – ‘시정조치’, ‘지정취소’, ‘행정처분 없음’ 등, 과거 기록도 일부 남는 경우 있음

 

📋 행정처분확인서에 어떻게 기재될까?
✔️ 표준 양식에는 대상자 정보, 사업장 주소, 처분 날짜, 위반 사유, 처분 종류 등이 나열됩니다
✔️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‘처분의 종류’와 ‘처분일자’이며, 이 정보가 허가심사에 직접 반영됨
✔️ 처분이 없었던 경우 ‘해당 없음’, ‘행정처분 이력 없음’으로 간단하게 처리됨
✔️ 일부 지자체는 최근 1~3년 내 이력만 제공하기도 하지만, 대부분은 전체 기록 제공이 원칙입니다

 

💡 실무 팁 – 이렇게 관리하세요
✔️ 인수인계 시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양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
✔️ 신규 개설이나 이전 허가 시, 이전 사업장의 처분 이력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전 기록을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
✔️ 동일 업소라도 대표자 변경, 사업자 변경 여부에 따라 확인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행정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세요

 

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
✔️ 업종별로 행정처분의 유형과 반영 방식이 다르며, 모두 확인서에 기록됩니다
✔️ 위반 내용은 인허가, 요양기관 지정, 지원사업 등 모든 제도 참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
✔️ 실무자는 과거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, 신청 시 명확하게 용도와 대상자를 구분하여 요청해야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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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다음 편 예고
👉 4편에서는 행정처분 이력이 실제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그리고 이를 어떻게 대응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 심사 사례와 실무 대처법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