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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제출서류, 빠짐없이 준비하는 체크리스트

_비즈톡톡_ 2025. 4. 9. 01:11

개인회생 제출서류 총정리 (2025년 버전)

빠짐없이 준비하는 서류 체크리스트

개인회생은 정확한 절차도 중요하지만,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.
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면 개시결정 지연 또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.
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제출서류 목록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.


✅ 1. 기본 신분 및 가족관계 서류

개인을 식별하고, 부양가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 (기혼자일 경우)
  •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 포함)

👉 온라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, PDF 파일로 준비하면 전자소송 시 편리합니다.


✅ 2. 채무 관련 서류

현재 본인이 가진 전체 채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.

  • 채무자 대출계약서 또는 약정서
  • 카드사 거래내역 및 연체 내역
  • 금융기관 채무잔액 증명서
  • 신용정보 조회 자료 (KCB/나이스)
  • 사금융/개인 채무 내역 (차용증 등)

💡 신용정보 조회는 '올크레딧' 또는 '나이스지키미'에서 1년에 3회 무료로 가능.


✅ 3. 소득 관련 서류

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.
왜냐면, 법원이 ‘지속 가능한 수입’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.

급여소득자일 경우:

  • 재직증명서
  • 급여명세서 (최근 3개월 이상)
  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자영업자/프리랜서일 경우:

  • 사업자등록증
  • 소득금액증명원
  • 종합소득세 신고서
  • 최근 3~6개월 입출금 거래내역
  • 부가세 신고서 또는 매출증빙자료

프리랜서도 거래처 계약서, 통장 이체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.


✅ 4. 지출 및 생계 관련 서류

법원이 ‘최소 생계비 초과 수입’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를 증명해야 합니다.

  • 임대차계약서 (월세 또는 전세)
  • 공과금 납부내역 (전기, 수도, 가스 등)
  • 의료비, 학원비, 보험료 납입 증명서
  • 통장 내역서 (지출 내역 확인용)
  • 부양가족 관련 지출증빙 (교육비, 생활비 등)

💡 지출내역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면 오히려 ‘변제 능력 부족’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.
실제 금액 중심, 신뢰성 있게 준비하는 게 핵심.


✅ 5. 재산 관련 서류

본인이 보유한 자산이 있는 경우, 이를 법원에 정확히 보고해야 합니다.

  • 부동산 등기부등본
  • 자동차 등록증
  • 예금/적금 잔액 증명서
  • 보험 계약서 및 해약환급금 확인서
  • 주식, 코인 등 기타 금융자산 명세

재산을 숨기면 기각 사유 1순위입니다. 숨기기보다 전략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

✅ 6. 변제계획 관련 참고 자료

변제계획안은 전문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더라도,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.

  • 월 소득 대비 납부 가능 금액 산출표
  • 생계비 기준표(가구 구성원 수 기준)
  • 추가 수입/부업 예상 자료 (있다면)

💡 법원은 ‘너무 무리한 변제계획’도 기각시킵니다.
실제 가능 금액 기반으로 작성해야 인가 확률이 높아져요.


📝 제출서류 요약표

구분필수 항목
신분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채무 대출 약정서, 연체내역, 신용정보 조회
소득 급여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자료 등
지출 임대차계약서, 공과금, 보험료
재산 부동산, 차량, 예적금, 보험 등
참고 변제계획용 계산자료

📣 전문가 팁

서류는 많지만,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특히, 소득과 지출, 채무와 재산의 밸런스가 맞아야 ‘정직성’과 ‘실현 가능성’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
📌 마무리: 꼼꼼한 서류 준비가 ‘기각 없는 출발’의 핵심입니다

서류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게 아니라,
명확하고, 신뢰도 높고, 일관성 있는 구성이 중요합니다.
작성이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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